보험사 ‘시니어 특약’ 축소 논란…고령화 대응 실패인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인을 위한 재가급여 특약 상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잇따라 해당 특약의 보장 한도 축소와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정부의 정책 방향 사이에서 갈등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시니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령화 시대의 ‘재가급여 특약’, 왜 주목받았나?
‘복합재가 서비스’, 시니어들의 현실적 필요 충족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 간병, 복지용구 구매 등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한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재가급여 특약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자 또는 치매, 파킨슨병 등 질환을 앓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복합재가(방문목욕+간호 등) 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하던 복합재가 특약은 간병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일상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보험사 움직임: 보장 축소와 판매 중단 검토
보험사 손해율 급등이 불러온 위기
그러나 최근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등 주요 보험사는 해당 특약의 판매 축소 및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그 원인은 바로 '손해율' 상승이다. 실제로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20년 85만 여명에서 2024년 116만 명 이상으로 폭증하며, 재가급여 보험 상품의 지급 건수도 비례해 증가했다.
보험 상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보험사는 판매 채널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보장금 100만 원 한도를 80만 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니어 맞춤형 보험 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보장 축소만이 답일까?…소비자 불만도 높아져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품 구조의 재설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니어 소비자들과 복지를 우선하는 정부의 목표와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합재가 100만 원 마지막 보장’이라는 문구로 절판 마케팅이 본격화되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들이 손해만 줄이고, 책임은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상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지급되던 경증 재가급여 보장금도 기존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진단비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는?
보험 활성화 독려 속, 리스크 관리 압박 병행
정부는 고령화와 치매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체감형 보험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니어 보험상품의 확대를 독려해왔다. 금융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의 확산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험업계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과열된 절판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높은 손해율 관리와 투명한 상품 운영 실태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와 소비자의 균형점 찾기
과도한 리스크 분담, 해법은 상품 리모델링?
보험업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니어 전용 보험 상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재설계를 검토 중이다. 일부 보험사는 정액 지급에서 실비 보상 기반의 방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장을 확대하는 조건부 플랜도 고려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보장금 축소가 부담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지급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전체 보험 시스템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00만원 보장’ 막차 탈 필요 있을까?
‘복합재가 100만 원 마지막 보장’이라는 마케팅 메시지에 현혹되어 급하게 가입하기보다는 상품 구조 변경 이유, 가입자 조건, 보장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시니어 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나 전문가에게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 상품인지’, ‘지속 가능한 보장을 제공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시니어 보험시장,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심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 변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시니어 대상 특약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조정하는 것은 일시적인 손해율 대응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과는 배치될 수 있다.
앞으로는 보험사·정부·소비자가 함께 리스크를 나누며 지속 가능한 보험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기 손해율을 피하기 위한 축소 정책보다는,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개선, 정부의 재정 보조,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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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소비자는 반드시 현재 보험 상품의 구조와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변경될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험사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보험 소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