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 줍는 어르신 위한 안전보험 보장 확대…최대 1,000만원 보장
서울시는 2026년부터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보험 보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직접 폐지를 수거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의 확대는 보장 금액 증액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까지 포함되어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폐지 줍는 어르신, 왜 보호가 필요할까?
폐지를 수집하며 생활하는 노인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겨울밤에는 살을 에는 찬바람 속에서 리어카를 끌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서 노년기의 인간 존엄성과도 직결된다.
노인복지 연구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거 노인의 교통사고 경험 비율이 전체 노인 대비 약 9배 높은 6.3%에 달한다. 일반 노인의 사고율(0.7%)과 비교해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확대의 주요 내용
서울시는 2026년부터 폐지 수집 고령자에 대한 안전보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노인 복지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변화가 있다.
보장 금액, 최대 두 배 확대
기존에는 폐지를 수집하다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되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장한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러한 확대는 폐지 수거 노인이 빈번히 노출되는 위험을 감안한 조치이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험 대상 연령, 65세 → 60세 확대
보장 대상 연령도 하향 조정된다. 기존 65세 이상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한국 사회에서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보다 포괄적인 보험 혜택
서울시의 정책 확대는 단순히 보장 한도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 혜택과 부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온열·한랭 질환 및 상해 진단비 지원
폐지 수집 중 온열 질환(열사병, 탈수 등)이나 한랭 질환(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경우, 진단 시 10만 원의 치료비가 지급된다. 여름·겨울철 날씨 변화에 민감한 어르신들을 위한 체감형 지원이다.
또한 기타 상해로 인한 진단결과가 나올 경우 30만 원의 진단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타인 피해 발생 시 보장도 가능
폐지 수집 활동 도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힐 경우에도 500만 원 한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고령자가 리어카를 끌고 이동 중 차량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안전 장비 함께 지원
서울시는 2024년부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 조끼 ▲야간식별 스티커 ▲경량 리어카 등도 무상 지원 중이다. 이는 제도적인 보험 보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호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고령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의 시작
1인 가구 노인 증가와 함께, 현장형 지원 중요성 대두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는 159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폐지 수거는 이들이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폐지 수거 어르신 보험 확대는 단순한 사회복지 정책이 아닌, 실존하는 시민을 위한 '현장형 복지 대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노인 빈곤율 낮추기 위한 통합 지원 필요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 연금 외 소득 창출을 위한 근로가 불가피한 노인 계층이 늘고 있으며, 특히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비정규 일자리 종사자 비율도 높다.
이처럼 취약한 경제·건강 구조를 가진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전국 단위 제도화 필요성
서울시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폐지 수거 어르신을 보호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한 지역이다. 이번 보장 확대 이후 다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령자 안전복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인 예산 운용과 어르신 현황 파악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 맞춤형 보험 보장 모델’을 제작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 가능성 검토
민간 보험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상품을 확대 적용할 수도 있다. 현재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무상 지원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결론: 가장 소외된 손에 닿는 정책이 진짜 정책이다
복지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 가치를 입증한다. 서울시의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보험 확대 정책은 규모보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 정책이 아니라 사람 중심 복지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조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일하며 생계를 잇고 있는 어르신에게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이 듦이 곧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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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V9QMX93] (기사 원문)